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보육 정책 ...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 43% ‘싹뚝’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보육 정책 ...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 43% ‘싹뚝’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 ’2019년 6.6%→2021년 7.2%, 조산아 발생률 2019년 8.1%→2021년 9.2%

정부 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 올해보다 42.9% 감액 편성

남인순 의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해 고위험 신생아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해야”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9.30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 25주만에 몸무게 84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가 서울성모병원에서 한달 간 집중치료를 받고 미국 의료기관으로 무사히 이송됐다.
미숙아 치료장면. [사진제공=서울성모병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중 2.5kg 미만의 우리나라의 저체중아 출생자 수는 2019년 1만 9915명에서 2020년 1만 8338명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1년 1만 866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역시 2019년 2만 4379명에서 2020년 2만 291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1년 2만 376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출생아수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숙아 발생률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저체중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2021년 7.2%로, 조산아 발생률은 2019년 8.1%에서 2021년 9.2%로 늘었다. [아래 도표 참조]

<우리나라 연도별 미숙아 출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생아 수

357,771

326,822

302,676

272,337

260,562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

6.2

6.2

6.6

6.8

7.2

발생수

22,022

20,233

19,915

18,338

18,667

조산아

발생률

7.6

7.7

8.1

8.5

9.2

발생수

27,120

25,222

24,379

22,911

23,760

하지만, 이들 미숙아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의료비 지원 예산은 40% 이상 줄어 거꾸로 가는 육아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예산은 27억 5900만 원으로, 올해의 48억 3400만원보다 무려 42.9%(20억 7500만 원)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의 경우 2023년 15억 4200만 원으로, 올해 21억 9100만원보다 29.6%를 감액 편성하였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의 경우 2023년 7억 5700만원으로 올해 21억 8300만원보다 65.3% 감소했다. 다만,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예산안은 올해의 4억 40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숙아 치료장면. [사진제공=서울성모병원]
미숙아 치료장면. [사진제공=서울성모병원]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2023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이 저체중아는 올해 64만 3000원에서 내년 52만 6000원으로, 조산아는 올해 29만 7000원에서 내년 25만 7000원으로 줄어든다”며 “선천성이상아 지원액도 올해 113만 1000원에서 내년에 102만 2000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미숙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생률이 지난해 0.81명에 이어 올해 2분기 0.75명으로 하락하여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령 임신의 증가와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 환경적 원인 등으로 미숙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의료비 지원을 (오히려)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회사명 : 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 2층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순호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2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투데이리포트
      베스트 클릭
      오늘의 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