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발족됐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하고 오전 11시 첫 회의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회복과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고 12년 만인 1989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등 최단기간 내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의료비 부담이 낮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도 빠르게 개선됐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어린이병원 등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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