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국가주도의 방역 포기?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났다.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의연)은 21일 논평을 내고 20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어제(20일) “하루 확진자 30만 명 발생에 대비하겠다”며 보건복지부를 통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불과 1주 만에 새로운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 번번히 빗나가는 정부 예측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7월말 주간확진자 수가 평균 9000명 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주 이미 예측치의 3배가 넘는 3만 2000명을기록했다. 지난 19일에는 “8월 중 10만 명대 새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벌써 3주째 매주 2배씩 확진자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달 안에 10만 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고 이번 예측보다 유행 규모가 더 빨리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은 이번에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의연은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주도 방역 포기' 기조 그대로 국가 역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의연은 우선 어제 발표가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상황은 2~4월 오미크론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당시에는 비록 ‘완화’라는 잘못된 선택은 있었지만 국가차원의 거리두기가 존재했고 그런데도 초과사망자가 약 3만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거리두기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정부는 도입할 생각도 없다”며 “더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유행하는데도 정부는 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의연은 “정부는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말하지만 그런 피해는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해온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국가가 재정을 써서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대책도 세워야 한다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번 오미크론 유행시기 35~38%의 사망자가 요양원과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집단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보의연은 “요양원·요양병원 등의 밀집 거주 문제, 돌봄 노동자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면회금지와 같은 고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단기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이는 노인들의 고통을 더 할 뿐 효과적 대책이 되지 못함은 지난 오미크론 시기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밀집 거주문제를 해결할 요양원·요양병원의 공간확보와 돌봄 노동자들의 1인당 요양대상자 수를 줄이는 정부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보의연은 정부에 '긴축방역'을 멈추고 방역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사회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유급휴가, 상병수당, 생활보장, 돌봄휴가,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 등이 그것이다.
보의연은 “정부는 '민간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정착을 위한 협력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 제도적·재정적 대책도 없어서 공허한 말 뿐”이라며 “미국도 코로나19 초기 유급병가와 돌봄휴가제를 바로 도입했는데 한국 정부는 왜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비 지원금을 삭감해놓고 '제도적 지원' 운운하는 건 기만이라는 것이다. 보의여는 “방역긴축은 재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원을 즉시 재개해야 하고 지원 액수는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의연은 “1인 10만원, 2인 15만원 수준도 너무 적다.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재정여력’을 탓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나 부자감세 여력은 있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쓸 돈을 없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격리해제 이후에도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격리 7일이 지나면 중환자라도 코로나 환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천문학적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 점차 중환자가 늘어날수록 이는 또다시 커다란 고통으로 시민들을 짓누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국민의 생명보다 돈을 아끼는 생명경시 정책”이라며 “정부는 '과학방역'을 말하지만 국가가 방역을 주도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야만”이라고 성토했다.
보의연은 트럼프 시기 미국에서 국가가 방역을 포기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보의연 관계자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회식자제' 등은 개인위생에 해당할 뿐 정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역할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