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일회용으로 설계된 치료재료를 재사용할 경우, 내구성이 떨어져 체내 잔여물로 남을 수 있으며, 감염 또한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치료재료의 정보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상한금액목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각 치료재료는 업체의 제품별 개별 보험코드 및 상한금액 등을 가지게 된다.

이중 정액수가로 분류된 군은 구체적인 제품명과 업체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개별제품에 대한 명칭, 업체명, 개별 보험상한금액 등이 존재하지 않고, 묶음금액만 중분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3대경 정액수가라 불리는 복강경하, 흉강경하,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코드는 2006년 6월 최초 등재되었다. 하지만, 각 업체별 제품들에 대한 상한금액이 아닌, 3대경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다양한 치료재료들의 총합에 대한 코드로만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제품들에 대한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 제품의 사용 추적 및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회용 제품이 다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액수가 자체가 불충분한 금액으로 보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재료) 정액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9일 ‘정액수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3대경 수술 치료재료 코드는 2006년 6월 등재 이후 이례적으로 재평가, 환율연동 등에 대한 개정이 전무했다. 그러던 와중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제품의 재사용 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게 되었으며, 3대경 치료재료 정액수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2019년 관절경에 대해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듬해에는 정액수가 중에서도 3대경에 집중하여 두번째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초 정액수가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개선안은 3대경 정액수가에 대한 금액을 인상하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 금액을 행위수가로 편입시키고, 5년후에는 해당 정액수가를 삭제, 모든 금액을 행위수가로 보존시키는 것이었다.

관절경, 복강경, 흉강경 군의 금액 인상안 [표=한국의료기기협회 제공]

이에 대해 한국의료기기협회는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절반의 개선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용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의 파악, 일회용제품의 재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묶음 가격의 구조적 특성상 혁신적인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청구가 불가하고 기존의 동일한 금액만을 청구해야 함으로, 이와관련한 신규 제품의 도입이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국의료기기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 측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3대경 정액수가내의 개별 품목을 별도로 보상하는 것”이라며 “별도보상은 제품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일회용제품의 목적에 맞는 사용, 진일보된 신규제품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등을 모두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들의 개별 보상이 어렵다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일부 제품들 만이라도 우선 별도보상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 단계적인 별도보상 검토 및 해당 치료재료의 우선 목록화를 해야한다”며 필수 일회용 제품의 별도보상과 나머지 제품들의 목록화를 더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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