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 확대 개편
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 확대 개편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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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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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 저지 투쟁에 대한 결의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지혜] (2022.05.22)
(왼쪽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 저지 투쟁에 대한 결의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5.22)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 의협은 25일 열린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비대위의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입법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비대위 확대·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올해 1월 20일 열린 제36차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는데, 확대·개편하는 비대위 위원은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해 총 29명이다. 전체 비대위 위원은 기존(22명) 보다 7명이 더 늘었고 공동위원장도 1명이 더 추가됐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양동혁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가운데 양동혁 회장과 이광래 회장은 새롭게 임명됐다.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를 두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이 임무였는데, 조직을 더 체계적으로 갖춘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간호법 제정안 법사위 상정 무산 

한편, 당초 오늘(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강병원 의원 등이 재심의를 촉구했던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

간호법 제정안의 법사위 상정 무산은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지방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는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맡느냐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다시 맡게 되면 낙관적이지만,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이 맡게 될 경우, 또다시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구분

추천단체

소속/직책

성명

공동위원장

대의원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

양동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광래

의협 집행부

상근부회장

이정근

간사

의협 집행부(기획이사)

-

-

위원

의협 집행부

총무이사

이현미

법제이사

전성훈

의무이사

오동호

보험이사

연준흠

홍보이사 겸 대변인

박수현

대외협력이사

이상호

정책이사

김상일

대의원회(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의장

나상연

강원도의사회 의장

염동호

전라남도의사회 의장

선재명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최운창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창규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박홍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좌훈정

부회장

이형민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김성희

사업이사

최안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김현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보통신이사

최준우

총무이사

이용석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여한솔

부회장

이지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신정환

부회장

전시형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추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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