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임현택 회장, 김민석 복지위원장 협박 혐의로 고소
소청과 임현택 회장, 김민석 복지위원장 협박 혐의로 고소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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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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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임현택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을 형사 고소했다. [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소청과 임현택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을 형사 고소했다. [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임 회장은 18일 오전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김민석 의원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

임 회장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 지역당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임 회장은 피켓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단체들의 집단행위가 소속 회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조사해달라”며 “일부 심각한 경우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당사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임 회장의 이번 고소가 해당 발언에 따른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표현이 다소 격할 수는 있으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귀중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들어서 입법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수용했어야 마땅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니며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는 피켓팅에 대해 내용 증명 및 민형사 조치를 한다는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는 사적 수단이 아닌데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압박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남용해 소아의료 전문가 단체장인 본인을 대상으로 믿기지 않는 협박을 여러차례 강한 톤으로 공개적으로 했다”며 “언어를 통한 린치를 가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추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까지 하겠다고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국민 앞에 오히려 겸손해야 할 자가 마치 봉건시대 귀족처럼 국민을 자신의 발 아래로 보고 함부로 대하고 협박하는 미개하고 천한 의식의 발로이며 자신들이 학생운동 시절에 타도하고자 한 군부독재 시절의 정치 군인들 보다도 못한 독재자나 다름없는 모습이다”며 “추태 그만 보이고 자진 사퇴해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는게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3일 김민석 의원 지역당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강행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3일 김민석 의원 지역당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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