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 58개 기관 참여
내일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 58개 기관 참여
정부, 필요 인력 지원 ... 참여 기관 평가 결과 바탕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

반기별로 운영 현황 모니터링 ... 평가 결과 낮은 기관은 지원 여부 재심의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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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29일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28개소를 비롯해 총 58개 기관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2.1.27)에서 보고된 바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기본요건(간호등급, 병동수, 인력배치 기준),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해 58개 기관(223개 병동)이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시범사업 모형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시범사업 모형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28개소, 종합병원 22개소, 병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다양한 의료기관이 종별로 참여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순으로 많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지원한다.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하기로 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동의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시범 기관에서도 참여 병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기관 및 향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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