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는 물음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의한 국민 대부분은 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보건의료 R&D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2022년 2월 8일~2월14일)하고, 25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225명 등 총 1225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R&D 미션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 조직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총 3개 영역으로 시행했다.
미국이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벤치마킹해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및 보건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ARPA-H(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신설했듯이, 우리나라도 이처럼 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90% 이상이 동의했다.
일반 국민 59.5%, 전문가 60.4%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일반 국민 35.2%, 전문가 36.9%는 일부 분야에 한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별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2.4%, 전문가 2.7%에 그쳤다.
특별 조직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 국민들은 대부분 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일반 국민 88.2%, 전문가 89.5%)과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필요(일반 국민 76.4%, 전문가 81.3%)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별 조직이 집중해야 할 과제를 묻는 물음에 '보건 위기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 차원의 과제 및 기업이 시도하기 힘든 공익적 과제'라고 답변한 비율이 일반 국민 69.1%, 전문가 6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정 기간 집중 투자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높은 편익이 기대되는 High risk-High return 형 도전적 과제' 등이 뒤를 이었다.
특별 조직을 총괄하는 정부위원회 수준으로는 일반 국민(33.0%), 전문가(37.0%) 모두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선택한 비율도 일반 국민 30.7%, 전문가 31.5%로 절반 이상 국민이 최소 국무총리 산하 수준의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현재보다 보건의료 분야 투자 규모가 증가해야 한다는 데 일반 국민 76.1%, 전문가 83.1%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일반 국민 53.1%, 전문가 60.4%가 동의했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물음에, 일반 국민 38.4%와 전문가 52.4%는 현재 수준보다 투자를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에서 1.5배 내외 증가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일반 국민 37.7%, 전문가 30.7%로 조사됐다.
보건의료 R&D 추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은 일반 국민(47.3%)과 전문가(35.1%) 모두 '건강 난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문제 해결적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미지의 질병, 초고령화 시대 돌입 등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 지원하는 현재의 투자방식보다 보건의료 분야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일반 국민 53.1%, 전문가 60.4%가 동의하면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지의 질병, 희귀 질환 등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 일반 국민(52.2%)과 전문가(61.3%) 모두 국가의 투자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임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30.3%)이 '미지의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역 체계 구축'을, 전문가(21.3%)의 경우 '보건의료기술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원천 기술 확보'를 각각 최우선으로 꼽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DARPA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모델(DARPA-like agency)을 우리나라에 이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보건안보를 비롯한 건강 난제를 해결하고 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ARPA-H와 같은 특별 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도 공감했다"고 이번 설문 결과를 요약했다.
이어 "국내에서 ARPA-H와 같은 전환적 혁신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파형 기술(Breakthrough technologies)이 미션 중심으로 개발되고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 및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전체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보건산업브리프 Vol.35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