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종로·부천·천안·순천·포항·창원 선정
政,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종로·부천·천안·순천·포항·창원 선정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다른 시범사업 적용 후 정책 효과 비교 분석

예산 109억 9000만 원 전액 국비 지원 ... 올 7월부터 1년간 시행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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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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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 결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3개 시군구가 지원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1'에는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가 선정됐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이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을 말한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2'에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가 선정됐다. 마찬가지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단 대기기간은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로 설정했다. 

순천과 창원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선정됐다.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 9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각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게 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해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1단계에서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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