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과학회 “국민 귀건강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대한이과학회 “국민 귀건강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국가주도 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 추진 및 노인 보청기 지원 새정부에 제안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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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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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대한이과학회 제64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구자원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2]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이과학회가 국가주도의 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과 노인 보청기 지원 정책 수립을 새정부에 건의했다. 

이과학회는 지난 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64차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치매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난청의 조기 진단과 치료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과학회의 이날 제안은 국민들의 귀 건강이 핫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귀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회에 따르면 난청과 치매 사이의 과학적인 관련성이 검증 되고 난청의 조기 진단과 보청기, 이식형 청각 기기, 수술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청각 재활이 난청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이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국민의 16.48%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난청 인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인지기능 저하, 치매 인구를 줄여 가정 및 사회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회측 판단이다.

때마침 보건복지부도 최근 새정부 인수위원회에 생애 전주기 국민 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한 바 있어 학회의 제안이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노인성 난청(presbycusis)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장 흔한 형태로, 관절염 및 고혈압과 함께 노년기에 가장 흔한 3대 만성질환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노인성 난청환자들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행동장애 및 사회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고 사회로부터 조금씩 고립되어 치매, 우울증, 낙상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사회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난청의 조기 진단 및 예방, 그리고 재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

청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나 회화 영역의 청력 감소 및 고주파 난청이 진행되어 실제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개 60대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의 시작 연령대와 진행 형태, 난청의 정도 등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심한 편차를 보인다. 생애 주기별 난청 선별검사는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고 청각 재활을 도와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국민 중 양측 40dB 이상의 중등도 난청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주관적으로 난청에 대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12.6%만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다른 국가의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여기에는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용에 따른 불편함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학회측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보청기의 국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기준 등 의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청각장애를 판정 받아야만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비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 (경기도 오산시,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시행 중이나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성 난청 인구의 숫자를 감안하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 인구수 증가율은 205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1901만명으로 최고점을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수 변화 1960~2067년
우리나라 노인인구수 변화 1960~2067년

‘우리나라 노인인구수 변화 1960~2067년’의 2010~2012년도 조사된 전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의 유병률은 60대에서 11.88%, 70대에서 26.26%, 80대 이상에서 52.83%로,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평균 중등도 난청(40dB 이상) 유병률은 약 20-25%로 추정된다.

이러한 난청 유병률과 인구통계치를 통해 추정해보면 현재 중등도 난청(40- 59dB)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국내에서 약 130여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해당 인구에서 보청기 구매 시 급여 적용이 일정 부분이라도 확대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서 난청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포함하여 난청 이후 병발하는 다른 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학회측은 강조했다.

학회는 “난청 노인에서의 보청기 지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대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양측 50dB 이상의 난청을 가진 어르신들에 본인부담률 50%, 급여수급률 30%를 적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연간 2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면 충븐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시내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
박시내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

대한이과학회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와 함께 “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보청기 급여화를 통한 노인 인구의 보청기 처방과 맞춤 과정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국민 귀 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난청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이어 “이미 2018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를 통해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국민건강 보험 체계하에서 수준 높은 보청기를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처방 및 관리 받음으로써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난청을 관리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시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는 “이같은 제도를 확대하여 생애 전환기마다 청력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고 난청 발견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지원할 수 있는 보청기 급여화 정책이 수립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난청 관리 체계를 지닌 국가로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 보장과 동시에 노인 치매 환자 감소로 인해 더욱 더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이과학회는 이비인후과 중 귀를 주로 하는 전문의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학회로, 정회원 644명, 준회원 575명, 일반회원 629명 등 총 1848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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