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가 도입된 지 8년이 경과한 가운데, 정부가 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위험분담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번 연구의 예산은 9500만 원이며, 연구는 약 9개월간 진행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을 살리고, 대체제가 없는 고가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위험분담제가 도입된 이후 제도에 대한 효과와 객관적인 평가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위험분담약제가 증가하면서 재정 및 행정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1회 투여로 완치를 예상하는 초고가 약(원샷 치료제)의 급여 적용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과 공적보험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위험분담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목적이다. 전문가 그룹인터뷰를 통해 초고가약의 지불 가능한 금액 수준(WTP)에 대해 분석, 향후 위험분담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도입 전·후 신약 등재율을 비교해 환자 접근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국내의 신약 도입 속도에 대해 알아보는 등 사회적 효과를 평가한다. 위험분담약제의 청구자료를 분석해 재정 영향을 평가하고, 환자 부담금 감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제도 도입‧변경 등에 따른 제약업계의 산업 활동 변화에 대해 분석해 위험분담제도의 산업적 효과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학계, 환자, 의료계, 산업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효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위험분담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선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외국 위험분담제도 운영사례를 조사해 국내 제도의 개선안을 발굴하고, 환급 등 위험분담 사후관리로 인해 증가한 행정부담 경감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초고가약 지불의사와 급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초고가약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급여등재 및 청구현황을 분석한다. 전문가 대상 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초고가약제의 지불의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급여를 위해 고려할 사항 등을 자문해 급여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환자접근성 향상 및 재정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요구도가 큰 초고가 원샷치료제의 급여등재 검토 시, 이번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급여우선순위, 지불의사 등을 고려해 의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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