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사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상의 Unverified List(미검증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급락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주가가 32% 하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바 있었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10일 홍콩 증시에서 58.30 홍콩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11일 오후 1시 30분 전 거래일보다 5.49% 하락한 55.10 홍콩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어 미국 수출통제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알려지게 된 수출통제제도는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은 미국의 국가안보, 대외정책,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을 위해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으로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수출관리규정(EAR)에 근거해 제시하고 있는 우려거래자 리스트는 Denied Persons List, Entity List, Unverified List, Military End User 등 총 4가지로 구성된다. 모든 우려거래자 리스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리스트를 마련함으로써 거래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색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이슈가 된 Unverified List(UVL, 미검증리스트)는 외국 개인 및 단체의 적법성(bona fide) 여부 등 실체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 등재되고, 해당 등재자로부터 ‘UVL진술서’를 확보하여 허가 신청시 첨부(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우려 거래자 리스트 구성]

BIS는 우려 거래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물리적 검증과 관련된 최종사용 점검(End-use checks)을 통해 수출통제 위반 여부의 조사를 수행한다. 

최종사용 점검은 수출된 품목의 수령자가 허가된 품목을 사용 중인지 또는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수출허가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다. 

수출통제 위반 사실에 대한 모든 기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 정부간 협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위반 사실이 아닌 경우 대상자의 자발적 신고(Voluntary Self-Disclosure) 등의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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