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잘못 책정, 활용하려다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기강이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009년까지 278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생활시설 250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을 중복해 차감하는 등 통계를 잘못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별 저소득 중증장애인 비율 등 관련 통계가 부족해 추계치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실제 대상자 및 필요시설을 정당하게 산정하면 대상자 1만8833명에 필요시설이 478개 요구되지만, 복지부는 사업 대상자 및 필요시설을 1만848명, 271개로 과소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