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줄인 만큼 보상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줄인 만큼 보상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도입 ...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복지부,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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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대형병원 외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당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외래진료에 사용해 왔다. 상급종합병원의 입·내원일수 중 외래 비중은 이미 70%를 초과했고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5%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중심의 심층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및 연구에 투입할 자원 부족으로 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경증‧외래환자의 꼭 필요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환자 본인에게도 부가적인 시간‧진료비‧부대비용을 소모하게 만들었다. 결국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의료이용 행태가 됐던 셈이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의 의료질을 함께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시범사업 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고,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상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현장조사, 성과계약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진료시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종별 가산율(30%→0%)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부담율을 60%에서 100%로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공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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