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으로 최종 확정 ... 정부 예산의 16% 
내년도 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으로 최종 확정 ... 정부 예산의 16%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설계 등에 2858억 투입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 위해 예산 17억 신규 배정 

건보가입자 정부 지원 비율 인상 ... 예산 1000억 증액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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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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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476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2년 정부 전체 지출(607조 원)의 약 16%에 달한다.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의결했다. 2021년 본예산 89조 5766억 원에서 7조 9001억 원(8.8%) 증액한 것이다. 

보건 분야와 관련된 예산 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를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2858억 원이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를 지원하고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의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7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건의료인의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과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의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에는 33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은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0.1% 포인트 늘었다. 2022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10조 4992억 원으로, 2021년(10조 3992억 원) 대비 1000억 원이 증가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에 대한 예산은 신규 배정했다. 기초지자체 60개를 대상으로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총 17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방역대응 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감염병대응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조 4368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2021년(8704억) 대비 5663억 원 늘었다. 

이밖에도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56억 원을 투입,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및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실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도 지원키로 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150명을 추가 지원하고(960명→1110명),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의 음압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351억 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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