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부터 낙태약까지 ... 올해 국정감사 쟁점은?
공공의대부터 낙태약까지 ... 올해 국정감사 쟁점은?
21일 간 41개 기관 국정감사 마쳐
  •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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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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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 [사진=국회방송 캡쳐]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 [사진=국회방송 캡쳐]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41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를 마쳤다. 헬스코리아뉴스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국회에서 이뤄진 치열한 논의를 되돌아봤다.

 

“인터넷 해외 직구 전문의약품 마구잡이 들어와 ... 네이버 1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체에 해로운 식품, 오남용이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들어오는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 직구 위해 식품 거래가 적발된 건수가 1만 5640건”이라면서 “플랫폼별 누적 적발 건수는 네이버가 4143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가 3075건(19.7%), 옥션이 2647건(16.9%)으로 뒤를 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의약품 중에는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도 포함돼 있다”며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을 적극 적발하고 판매 전 관리와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수입식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전문의약품 '멜라토닌' 해외 직구 '프리 패스' … 구멍 뚫린 식약처·세관]

11번가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 멜라토닌
11번가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 멜라토닌

 

“부동산 등 대체투자 늘려 건강보험 재정 개선”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매년 빠지지 않고 지적된다. 실제로 건보공단 기금의 2016년 이후 5년간 평균 수익률은 1.95%에 불과하다.

김용익 이사장은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으면 건보 재정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재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체투자는 주식·예금·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을 제외한 다른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과 인프라, 기업금융 등이 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예금과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해왔다.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자동차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 한국이 유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생리 이상 현상 ... 질병청 “검토하겠다”

백신 부작용 논란도 지적됐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많은 여성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리 이상반응을 겪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에 대해 밝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생리 이상반응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조속히 추가하고 백신과 생리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접종 후 월경 장애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겠다”면서 “월경장애에 대한 감시체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인과성이나 기전은 전문가와 연구하도록 하겠다. 해외 연구 결과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30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얀센 백신 101만 회분 도입 등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황은? ... 식약처 “차질없이 지원하겠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에서 코로나 경구용치료제 시험을 했을텐데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떠냐”면서 “식약처가 빠른 시간 내 외국의 경구용 치료제도 승인을 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종근당과 신풍제약이 3상에 진입했다. 섣불리 말하기에 매우 조심스러우며, 식약처는 임상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하겠다”면서 “신속하면서 철저하게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신현영 의원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선 구매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40만 명분, 예산도 3620억 원 정도로 10배 이상 늘린 수준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정은경 청장은 “MSD, 화이자, 머크 3개 글로벌 제약사에 대해 계약이 진행중이며, 충분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어느정도 정리되면 올해 안에 가능한 빠른시일내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경구치료제는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더 필요하기에 심의과정에서 도움을 달라”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이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경구용 낙태약 도입 쉽지 않네

경구용 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지미소(Mifegymiso)’ 국내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단의약품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심사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11월 12일로 예정된 기한 내 처리가 안 될 거 같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복용 방법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가교 임상시험 여부와 더불어 미프지미소를 어떻게 복용을 하게 할 거냐에 대한 안전성 문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 포털사이트에 '미프진'을 구입했다는 내용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 '미프진'을 구입했다는 내용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심평원, 키트루다 폐암 1차 급여 검토만 4년째 ... 복지부 “건보재정 흔들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의약품의 건보 급여 등재 가능성이 논의됐다. 미국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지난 2017년 9월 폐암 1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한 이후 지난 7월에서야 급여 확대의 첫 관문인 심평원 암질심(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을 통과했다.

강선우 의원은 “그러나 심평원 암질심 단계에서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약사와 정부간의 재정 분담 방안 등이 심의되며 사실상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무 중복에 따른 급여지연을 꼬집은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키트루다에 대해 지금까지 2차 치료에서 급여를 적용하다가 1차 치료에까지 확대하면 건보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선등재 후평가를 시행할 경우 합리적으로 약가를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트루다는 1년 복용 기준 약값이 1억 원 정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열린 2021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공공의대 설립, 복지부 속도 낼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과대학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려는 의원들 간의 경쟁전도 치열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올해 국립의전원 설계비 11억 85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용된다. 복지부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으니 힘있게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올해 안에 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원 내에서 양성하겠다는 데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권덕철 장관은 “국립의전원과 공공의대의 취지는 국립의전원에서 교육을 받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정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잘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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