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에 옆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검사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내일(2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18~49세(1972~2003년 출생) 젊은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접종대상자는 약 1777만명이다. [사진=임해리] (2021-08-25)](/news/photo/202109/321182_187556_2435.jpg)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대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다.
“학교, 야외집회, 문화공간 등의 근거없는 거리두기 철폐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공동대표는 “학교, 야외집회, 문화공간 등의 근거없는 거리두기는 철폐하고 불가피한 자영업의 거리두기는 보상해야 한다”면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추적-격리 시스템의 요소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학교는 코로나19 감염 허브가 아닐 뿐더러, 학교를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을 경우 나타나는 학습이나 건강 피해도가 심각하다”면서 “실외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외집회를 금지했다”고 비판했다.
기술감시를 통해 감염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하는 방식도 부정적으로 봤다. 우 대표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감시가 일상화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환자가 확인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이용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차별적 거리두기가 발생했고 사회적 고통은 노동자와 약자에게로 전가됐다”고 말했다.
K-방역은 상대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의료대응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병상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해 자택 대기환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서 집단 사망하기도 했다”면서 “코로나19를 공공병원, 그 중에서도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대형 사립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공공병원을 설립하거나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등 의료 대응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사립병원 동원도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역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하고, 노동자·자영업자 지원해야”
참여연대 김진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한국판 뉴딜까지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경제 및 고용 상황 악화,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용보험 취득자 수를 인용한 김 위원장은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둔화가 크게 나타난다”며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용 위축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가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강도 방역정책은 돌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의지하던 아동 돌봄 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노인, 장애인 등 일상적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족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돌봄 공간이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제언을 요약하면,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 고용, 돌봄, 소득보장 등의 영역에서 국가의 선제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일시적이 아닌 주요 사회정책적 대응의 제도화에 힘을 쏟아야 하며 ▲확장된 국가의 역할에 걸맞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학교 돌봄 기능 강화하고, 요양시설·병원이 돌봄 생태계로 들어와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만 운영하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면서 “우리 사회가 봉쇄되고 거리두기가 시행되어도 돌봄은 중단할 수도 중단될 수도 없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을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인구가족의 변화를 고려하면 학교의 돌봄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제도는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부모의 노동시간, 돌봄시간의 보장과 정합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대표적인 감염병 고위험시설이다. 양 교수는 “지금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개선하여 고위험군의 요양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돌봄생태계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인력기준을 높이고 공공투자를 강화해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