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초고가 혁신 신약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해야" 
국민 75% "초고가 혁신 신약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해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국민 101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55.7% "고가 신약 보장 위해 보험료 소폭 상승해도 괜찮다"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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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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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일반 국민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혁신 신약 급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75% 이상의 응답자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포 및 유전자 혁신 신약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의 후원으로 전문 조사기관 갤럽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24일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9세~65세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나 경증 질환 보장 축소 등의 조치에도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다. 

 

혁신 신약 급여 적용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 [자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제공]
혁신 신약 급여 적용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 [자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제공]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허가받은 혁신 신약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에는 75.2%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6.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특정 질환의 소수 환자를 치료하는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보험 보장이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52.6%를 기록,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고가 신약의 보험 보장을 위해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가 소폭 상승해도 괜찮은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5.7%가 찬성, 이를 반대하는 19%보다 약 3배가량 높았다. 치료비 부담이 적은 경증 질환이나 의료적 처치에 대한 보장 수준을 일부 축소하고, 혁신 신약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 비율은 42.2%로 다른 문항보다는 비교적 낮았지만 반대 비율인 32%보다 높았다. 

또한 최근에 개발되어 아직 10년 이상 장기적인 유효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혁신 신약도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51.1%로, 반대 비율인 17.7%보다 3배가량 높았다. 

형평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복권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중증 희귀질환 및 암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79.6%가 동의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 복지 정책이 고가지만 혁신적인 기전과 치료 효과를 보이는 신약의 보장성과 접근성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비율도 72.8%를 기록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태영 회장은 "최근 상용화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 신약은 대부분 중증 희귀질환이나 중증 희귀 암 치료제로,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들에겐 유일한 삶의 희망과 같다"며 "해당 환자의 수는 많지 않지만,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 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 혁신 신약의 보장성 강화에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바탕으로 고가의 약을 보건의료 시스템에 신속히 편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연합회 또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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