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 회장 취임 100일 맞아 ... "회무 토대 닦은 기간"
이필수 의협 회장 취임 100일 맞아 ... "회무 토대 닦은 기간"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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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제가 지난 5월 3일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것은 ‘품위있고 당당한 의사협회’ 그리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료전문직과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다지는 회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고질적 저수가와 장기화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고통받는 회원들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이필수 회장은 12일 취임 100일 맞아 “지난 100일은 회무 전반의 토대를 닦은 기간으로 앞으로 구체적 성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회원 보호와 권익실현의 전초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권익센터를 통해 여러 가지 일반 또는 심층 민원이 의뢰되었고, 회원권익위원회 위원들과 담당 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올해 4년 만에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3개년 수가결렬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상황에 고통 분담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인상율 3.0%에 합의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환기간 확대와 상계처리 개선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킨 점, 중소병원 정책개선TF를 구성하여, 존폐여부에 직면한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중소병원을 토요가산 대상에 포함한 점, 식대수가 개선 등을 100일의 성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TF를 구성한 일은 코로나19로 큰 손실을 입은 전문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다른 전문과에 대한 지원 대책과 개선방안도 추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병원들의 경쟁적 분원 설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병원이 일차의료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선 안 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내년으로 다가온 새 회관의 탄생과 관련, “회관신축 홍보활동을 다각도로 펼쳐 현재 약 33% 수준인 회관신축기금 납부율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관신축을 포함해 의협의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회비 납부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이밖에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학술진흥과 연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등을 이뤄냈다”며 “학술대회, 연수교육 개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회장은 ▲의협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정-관계 등과의 소통 ▲의료전문직 수호를 위한 노력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의료계 공동 대응 ▲불법 대리수술 문제 ▲코로나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100일을 회무 전반의 토대를 닦은 기간으로 평가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문>

출입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제41대 집행부 출범 100일을 즈음하여, 그간의 회무 추진사항들을 중간 점검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3일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것은 ‘품위있고 당당한 의사협회’ 그리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기동안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선언과 함께 힘찬 출발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료전문직과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다지는 회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고질적 저수가와 장기화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고통 는 회원들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추진해온 주요 회무사항들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실무형’ 집행부로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회원 보호와 권익실현의 전초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권익센터를 통해 여러 가지 일반 또는 심층 민원이 의뢰되었고, 회원권익위원회 위원들과 담당 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협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연의 역할인 회원민원 처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가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올해 4년 만에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적정수가에 턱없이 부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3개년 수가결렬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상황에 고통 분담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인상율 3.0%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 및 분석하여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회원들이 체감하는 경영상 고충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회는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환기간 확대와 상계처리 개선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켰습니다. 중소병원 정책개선TF를 구성하여, 존폐여부에 직면한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소병원 토요가산 대상 포함, 식대수가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전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국회 및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여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TF를 구성한 일은 코로나19로 큰 손실을 입은 전문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전문과에 대한 지원 대책과 개선방안도 추후 모색해나갈 예정입니다.

일부 대학병원들의 경쟁적 분원 설립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의원과 중소병원이 줄도산할 것임을 경고하고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일차의료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선 안 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의정 협의체 관련으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 실무협의체에 참여하여 보건의료 관련 주요현안에 의료계 목소리를 내기 위한 채비를 해놓았습니다. 협의체 참여를 통해 의료계 동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정부 관계 회복을 통해 의정 간 소통 및 협조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축기금을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것도 뜻 깊은 일입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새 회관의 탄생은 모든 의사회원의 염원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회관신축 추진을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해서, 반드시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관신축 홍보활동을 다각도로 펼쳐 현재 약 33% 수준인 회관신축기금 납부율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관신축을 포함해 의협의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회비 납부가 잘 이뤄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7월말 기준과 대비하면 시도의사회 보고기준 평균 회비납부율 5.3% 보다 8.5% 증가한 13.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제41대 집행부의 회무 추진에 힘을 싣고자 하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이루어낸 성과로 생각합니다.

공보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농특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공보의 수당 지급개선 등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보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검사 건보공단 방문확인 문제가 불거지자 건보공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전하고, ‘신경학적 검사 건보공단 방문확인 관련 특별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외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학술진흥과 연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등을 이뤄냈습니다. 학술대회, 연수교육 개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위상 강화, 정-관계 등과 긴밀 소통하며 파트너십

41대 집행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활발하게 정치권이나 각계 각층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료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힘썼고, 출범 후에도 대외 행보를 변함없이 이어갔습니다.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여야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을 의료인이 지키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의료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 문제를 협회와 의료계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과 각계 각층,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더 나은 의료를 위한 우리 의사들의 충심과 진정성이 가닿도록 부단히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의료전문직 수호’를 위한 노력에 박차

주요 현안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회원들의 우려가 큰 비급여 신고 의무화 문제와 관련해, 범의료계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가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차례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고,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 공급자단체들이 함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비급여 보고의무화 관련 안건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관련 논의 역시 보발협에서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민간 보험사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보험회사의 이윤 증대에만 기여하는 것이기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있어선 안 될 불법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지자 의사 자율정화 강화 관련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전문가평가제 추진단 활용, (가칭)자율정화 특별위원회 구성, (가칭)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자율적인 내부정화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협회는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료전문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A문제 등 타 직역의 의사 면허범위 침해 행위를 근절시켜 전공의 수련을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사명 활발히 펼쳐나가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접종을 독려하고자 취임식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백신 접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집행부 임원진이 선별진료소 봉사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진 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검체 검사와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는 물론,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방식과 백신 접종 이후 해열진통제 복용과 관련한 전문가단체로서의 입장도 신속하게 마련해 국민에 전달했습니다. 소량 백신 배송문제 제기 등은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문제점을 지적‧점검한 것이며, 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병원 등 60여개 기관에 약 250명의 의사인력을 파견하고 얼음조끼와 의료용 장갑을 비롯한 후원물품을 지원해 국민과 의료진을 위해 우리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헌혈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혈액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 어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회무 전반 토대 닦은 100일, 앞으로 구체적 성과 내도록 최선

저희 41대 집행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의사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법령 저지 등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면허신고,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현지실사, 민간 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세대책 등과 같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나열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 첫 발을 디뎠을 뿐입니다. 지난 100일간 토대를 닦아왔다면,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13만 회원들이 모아주는 힘과 뜻입니다. 부디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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