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코로나19 국산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한 정부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사회진보연대·시민건강연구소·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정보공유연대·IPLeft·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는 9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오로지 민간기업 지원 전략만 남아있어 우려스럽다”면서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에 대한 무조건적인 국가적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해소하는 만능열쇠는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공유와 생산확대에는 어려움이 많다. 한 예로 인도 정부와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백신 생산 민간 기업에 대규모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은 백신 생산에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엄청난 수익을 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가진 지적 재산권과 가격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특혜 아닌 특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백신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기술개발 분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넷째, 정부는 백신 개발에 대한 일정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
이들은 “한국에서만 백신 수급이 해결되었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은 전 세계가 백신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구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와 공급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백신 개발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연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에도 문책당하지 않도록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