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사업’ 기대감에 장기요양기관 폭발적 증가
‘돈 되는 사업’ 기대감에 장기요양기관 폭발적 증가
요양기관수 2만 5천개, 종사인력 50만 명 넘어서

시군구별 112.32개소, 읍면동별 7.25개소 분포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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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휠체어
장기요양기관이 돈이 된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다. 그런데,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인구고령화와 함께 ‘돈 되는 사업’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수는 2만 5000개소를 넘어섰고, 기관 종사인력도 50만 명을 뛰어 넘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등록 장기요양기관수는 정확히 2만 5384개소 였다. 이는 4년 전인 2016년 12월말 기준(1만 9398개소) 대비 30.86%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시·군·구가 226곳인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별로 112.32개소의 장기요양관이 있는 셈이다. 총 3501개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보면, 1개 읍・면・동 당 7.25개씩의 장기요양기관이 분포돼 있다. 

그야말로 장기요양기관 천국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수 4년만에 30.86% 증가

시설 종류별로는 재가기관이 전체의 77.3%인 1만 9621개소, 시설기관이 22.7%인 5763개소 였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1%, 시설기관은 4.0%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주로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해말 기준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6068개소(2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517개소(13.85%), 경북 1766개소(6.96%), 경남 1629(6.42%), 인천 1575개소(6.20%), 부산 1404개소(5.53%), 대구 1353개소(5.33%), 전북 1347(5.30%), 전남 1303개소(5.13%), 충남 1290개소(5.08%) 등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1000개소 미만이었고, 특히 제주도는 212개소(0.83%)로 가장 적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14,211

5,187

15,073

5,304

15,970

5,320

19,410

5,543

19,621

5,763

서 울

2,426

531

2,516

524

2,606

515

2,990

514

3,005

512

부 산

899

121

939

116

1,033

110

1,348

114

1,289

115

대 구

775

257

808

257

859

244

1,102

252

1,093

260

인 천

823

346

870

355

892

367

1,131

398

1,146

429

광 주

524

102

562

100

582

95

775

95

769

94

대 전

536

120

548

119

587

124

699

128

691

136

울 산

181

44

193

46

207

47

277

50

277

50

세 종

35

9

41

10

42

11

58

13

67

15

경 기

2,963

1,599

3,173

1,680

3,410

1,705

4,088

1,812

4,144

1,924

강 원

448

300

465

305

480

306

545

320

544

330

충 북

409

272

456

282

499

283

617

295

643

304

충 남

663

285

729

297

771

300

940

310

972

318

전 북

782

228

839

235

879

227

1,087

230

1,106

241

전 남

777

299

818

303

876

305

964

314

990

313

경 북

963

376

1,049

382

1,099

384

1,303

395

1,352

414

경 남

874

232

935

229

1,010

232

1,338

238

1,387

242

제 주

133

66

132

64

138

65

148

65

146

66

 

종사자수 4년만에 46.60% 증가

지난해말 기준 국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총 50만 3983명으로, 전년(49만 2132명) 대비 약 2.4% 증가했다. 2016년 12월말 기준 종사자수가 34만 424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만에 46.40%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말 기준 종사자들을 업무 영역별로 보면 요양보호사가 45만 명(1.4%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복지사가 3만 명(14.7% ↑)으로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기관에는 이밖에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전년대비)

점유율

344,242

377,184

421,326

492,132

503,983

100.0

2.4

사회복지사

14,682

18,535

22,305

26,395

30,268

6.0

14.7

의사(계약의사포함)

1,683

2,198

2,210

2,358

2,312

0.5

-2.0

간호사

2,675

2,791

2,999

3,312

3,504

0.7

5.8

간호조무사

9,080

9,845

10,726

12,054

13,221

2.6

9.7

치과위생사

5

7

10

7

14

0.0

100.0

물리(작업)치료사

1,974

2,024

2,122

2,350

2,558

0.5

8.9

요양보호사

313,013

340,624

379,822

444,525

450,970

89.5

1.4

영양사

1,130

1,160

1,132

1,131

1,136

0.2

0.4

 

 “건강보험은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이처럼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한때는 장기요양기관과 관련 “건강보험은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상황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 명, 인정자는 11.1% 증가한 86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졌고,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5%에서 2020년 1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85만 8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3000명, 2등급 8만 7000명, 3등급 23만 9000명, 4등급 37만 8000명, 5등급 9만 2000명, 인지지원등급 1만 9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고, 3등급 > 5등급 > 2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요양보험비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9조 82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8조 8827억 원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8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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