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청해부대' 사태 막자 ... 정치권 “파병시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 발의
'제2 청해부대' 사태 막자 ... 정치권 “파병시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장병 집단감염 규명 국정조사 요구

여당, 폭염·한파 때 작업중지 보장 개정안 발의
  •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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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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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사진=해군 제공]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사진=해군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장병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정치권이 법안 발의와 국정 조사 요구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3명은 26일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집단 감염 발생 원인, 해외 파병 부대의 백신 접종 실태, 확진자 발생 이후 유관 부처 대응 상황, 군 당국의 은폐 축소 시도 등이 조사 대상이다.

다만 실제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려면 여당 동의가 필요하다. 조사계획서 승인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파병 군인에 감염병 백신 예방 접종을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백신을) 현지에 보내는 것도 제반사항을 검토했다”며 “(청해부대가) 기항하는 오만에 (문의)했는데 접종이 허용되지 않았다. 현지 접종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에 올 여름에 폭염이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당국에 올 여름에 폭염이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용빈 “폭염시 작업 중지·휴게 시간 조정해야”

한편 이날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폭염·한파시 고용주는 작업 중지와 휴게시간 조정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폭염·한파 등의 상황에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인해 계약기간이나 사업마감 기한이 연장될 경우 해당 사업주가 부당한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명이며, 재해자는 15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설업(76명, 49%),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 주로 실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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