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적정성 평가 도입 후 20년 ...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의료 적정성 평가 도입 후 20년 ...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의료 질 개선되고 사회적·경제적 인식에 긍정적 변화 미쳤다"

"평가 범위 중소병원·의원으로 확대해야 ... 결과 지표도 확대 필요"

심사평가원, 공식 학술지 'HIRA Reseach' 창간호 발간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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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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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가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인식 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평가항목이 급성기 치료나 상급종합병원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공식 학술지 'HIRA Research'의 창간호를 발간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심사평가원 진료평가심사위원회 김보연 책임위원의 논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성과와 과제'가 게재됐다. 

논문에서 김보연 책임위원은 "적정성 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가져오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및 비용 효과적 측면으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논문은 적정성 평가의 성과에 대해 "적정성 평가의 차수가 거듭되면서 평가 항목 전반의 종합점수가 향상됐을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절차 또한 개선됐다"고 말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9년 감기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각각 38.3%, 15.1%로 2002년에 비해 35.0%p, 23.5%p 감소했으며, 처방건당 약품 수도 4.32개에서 3.67개로 감소했다. 또한 피부절개 전 1시간 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의 경우 2006년 23.6%에서 2017년 89.6%로 대폭 상승했다. 

적정성 평가는 의료 질 향상 외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효과 측면을 살펴보면, 외래·입원·약제 평가를 통해 의료비용이 적정화되고 재원일수 및 사망률 변화 등으로 5606억 원의 편익이 발생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인식 변화로 과정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했으며 적정성 평가의 주요 키워드 검색이 지난 2년간 30%에서 63%로 상승하는 등 국민의 관심 또한 이끌어 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질 수준과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질 수준을 2017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뇌졸중과 암 진료성과는 우수하지만 당뇨로 인한 입원율 등 일차의료 영역의 질 수준은 낮았다. 논문은 "적정성 평가항목은 구조와 과정지표, 급성기 치료, 상급종합병원에 편중되어 있다"며 "중소병원과 의원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결과 지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문의 결론에서 김 위원은 "2001년 시작된 적정성 평가는 평가영역이 확대되고, 자료수집과 의사결정체계개 개편되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다"며 "적정성 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가져오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면서 보건의료 가치에 대한 원론적 고민을 짚어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은 단순 서비스 단위의 향상이 아닌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보건의료시스템 혁신의 관점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성 평가 결과의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평가체계 개편 △적정성 평가 결과의 활용 확대 △타 평가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국가단위 의료 질 거버넌스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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