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당자 연락처 비공개 전환 3개월 … “돈 내고 허가받는 건데” 민원 불편 가중
식약처, 담당자 연락처 비공개 전환 3개월 … “돈 내고 허가받는 건데” 민원 불편 가중
제약업계 “허가 수수료만 수천만원 … 식약처 행정 서비스 이래도 되나”

“대부분 행정부처 담당자 연락처 공개 … 식약처, 규제기관인 동시에 행정관청”

“FDA 등은 이메일 소통이 일반화 … 우리나라와 사례 달라”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0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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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원 응대의 효율화를 내세워 부서 대표전화로만 민원을 받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담당자의 개별 내선 번호가 사라졌고, 대표 전화번호 몇 개만 덩그러니 공개돼 있다.

제약사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이로 인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안 그래도 집중 근무시간을 피해 가급적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만 민원과 관련된 연락을 해달라는 요청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업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담당자를 알아도 연락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돼 일 처리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22일부터 부서별 대표전화 하나로만 민원과 문의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는 식약처 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식약처와 그 산하기관 모두에 적용된다.

식약처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다름아닌 코로나19 때문이다. 심사 부서 등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과 관련한 일반인들의 문의 민원이 폭주, 정상 업무가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가 웹사이트의 부서 연락처 공개 페이지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전에 식약처 홈 화면에 있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정보’ 마이크로 페이지에서 허가 심사 등 최신 안내 정보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특별히 넣었을 정도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 등과 관련해 식약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야 하는 제약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제약업계에까지 일방적으로 적용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당시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제약사들에 미리 공지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담당자 연락처가 사라지고 대표전화로만 민원을 받기 시작한 것”이라며 “식약처와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필요한 경우 주변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알음알음으로 담당자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지만, 불편함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일단은 급하면 주변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물어봐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정부부처는 보직 이동이 많아서 조금만 지나면 누가 담당자인지 확인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제약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연락처 공유를 통해 식약처 연락망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푸념했다.

제약사들은 일반 민원인들과 달리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 돈을 내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인 만큼,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C제약사 관계자는 “신약 허가를 신청하는 데만 수수료로 800만원을 넘게 낸다. 여기에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400여만원,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240여만원 등을 지불하고 GMP 심사 수수료는 또 따로 낸다. 의약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 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허가 변경에도 별도로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돈을 낸다. 제약사가 보유한 품목 수가 한 두 개가 아닌 만큼 식약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식약처는 제약사에 담당자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 관련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며 “제약사들이 돈을 내가며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담당자 연락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제약사를 대상으로 별도 채널을 구축하거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연락처를 공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했다. 

식약처는 다른 정부부처와 해외 규제 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업계는 식약처와 다른 기관은 서로 업무적 성격과 민원 처리 방식에 차이가 커 동일선상에 놓고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D제약사 관계자는 “개별 업무 담당자와 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부처가 있다. 이는 대부분 감독기관이다.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전체 행정부처를 놓고 보면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 행정관청은 담당자를 공개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규제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부서다. 그것도 민원인(제약사)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하는 일이다. 제약사에까지 일괄적으로 담당자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내 E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는 미국 FDA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업무 방식 차이가 확연하다”며 “미국은 행정관청뿐 아니라 기업들도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래된 방식이다. 이와 달리, 식약처와 제약업계는 오랜 기간 대면 또는 유선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왔다. 소통 방식의 차이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업무 담당자와 연락처를 비공개로 돌린 뒤 업무 방식을 온라인 등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본지는 이러한 제약사들의 불만을 식약처가 인지하고 있는지, 또 해결책은 구상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에 연락을 시도했다.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대표 연락처를 이용했다. 대변인실의 의료제품 분야 언론대응 업무 연락처는 총 세 개다. 이 중 2개 번호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한 개 번호만 통화가 가능했다.

유선으로 연결된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담당 부서들에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취재 당일 업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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