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21일 예고한 대로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도 요청키로 의결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수술을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본 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 이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1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방침을 전하고 향후에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해 강력히 조치 하겠다고 밝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