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공동으로 백신 개발하자”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 개발하자”
전혜숙 더민주 최고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결의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종식위해 전 세계 동시 집단면역체계 형성 강조

백신 지재권 한시적 면제로 백신 대량생산 가능성 열어야

여야 국회의원 135인 공동발의 동참
  • 임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1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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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혜숙 의원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혜숙 의원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최고위원이 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최고위원은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이바이러스 등장으로 기존의 집단면역 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한다며 “국내 토종 백신 개발 시에도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WTO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 촉구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과 설비 지원 촉구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촉구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개발 촉구 등 5가지이다.

전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께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3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기자회견 전문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수급 불안조장 중단하고

백신주권 확보에 협력하라

 

전혜숙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고,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두 분이 백신을 구하겠다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바로 그 공항에서 화이자 백신 개별계약 물량 43만8천회 분이 들어왔습니다.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만4천 회분이 도입 완료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412만6천 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일정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오는 14일부터 723만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디로 나가서 무슨 백신을 구해오려 합니까. 백신은 국회의원 몇 명 현지에 보낸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를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겠다는 것이 백신수급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못하니 우리가 가서 구해오겠다’는 말도 안되는 관심끌기로 국민들께 불안감만 조성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9,900만 명분,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전국민이 2번씩 접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입니다. 전국민의 70%가 맞는다고 하면 약 3번씩 접종할 수 있습니다.

듀크대학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는 세계에서 열 번째로 많은 양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목표를 상향하여 9월 말까지 국민전원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 백신 생산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생산 대가로 국내 우선 공급키로 계약한 노바백스의 위탁생산까지 이뤄지게 되면 국내 백신 수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 속도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이 양산 중인데, 노바백스와 모더나, 화이자 백신까지 생산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백신 허브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접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 400만명 접종 목표는 초과달성했습니다.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정부는 2분기 계획도 1300만명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접종대상인 18세 이상 국민의 3분의 1이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불분명한 근거로 백신 부족을 주장하며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회가 이제 전념할 것은 국내 백신 생산허브를 갖추는 것과 토종백신 개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정상급 백신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부터 백신물질이 도입됩니다.

노바백스 같은 백신이 국내에서 신속하게 허가받고 위탁생산이 된다면, 더 이상 해외에서 백신을 구해올 필요가 없습니다.

토종 백신 개발에 예산을 들이고 신속한 조건부 사용 승인까지 받으면 우리는 강력한 백신주권국가가 됩니다.

1억9천만 명 분의 해외 백신을 확보해 놨는데 여기서 더 구하면 토종백신이 설 곳이 오히려 없어집니다.

그런 국가 예산 낭비는 국회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신 수입국에서 백신 주권국가로 가는 길에 국민의힘이 동참하길 바랍니다.

백신 확보에 관한 아무런 권한 없는 국회의원의 방미는 전시성 외유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불순한 정치공세, 불필요한 외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 제가 오늘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합니다.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내 백신 확보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 세계적 집단면역 형성에 같이 기여해 주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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