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적용 제한해야"
의협 "건강보험 적용 제한해야"
"한정된 재원 모든 의료 보장할 수 없어"

"생명직결 필수의료에 한해 적용해야"
  • 임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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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제한해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이뤄져 있고 또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요지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금보다 낮추자는 것이어서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를 환영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주장하는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 응급·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신생아·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를 말한다.

의협은 이날 회견에서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그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 또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부족 분야란 정부의 한방 급여화 시범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회견에서 의협은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의 대표적 사례로 '첩약 급여화'와 '상급병실료' 및 '식대 급여화'를 꼽았다.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급여화 시범사업, 그리고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로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국민들의 건강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결국 이런 방식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들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실제로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적자가 2조8243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현재 약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이처럼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의 보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날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등 146개 항목을 필수의료에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꼭 필요한 필수의료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여러 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저등급 신경교종치료에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가능한 골 대체제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 등 8가지를 선정했다.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의협은 최근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있는 급여 결정 체계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개편한 것과 관련해서도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그 방안으로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의 재편을 제안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의 부적절한 급여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가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TF를 통해 활발히 논의한다는 취지에서다.

의협 필수의료 TF는 이같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최근 필수의료의 개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 급여화 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의협은 이 책자와 관련, "우선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기존에 급여화되어 있으나 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구성하여 제시했다"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 책자의 제목에 vol.1을 넣은 이유는, 필수의료 중심의 올바른 건강보험 적용, 그 시작을 뜻한다"며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급여화는 단기간 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속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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