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송한승)가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2월 말 후보자 6인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해당 질의서는 최근 이슈가 되어 있는 의료정책 전반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개원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20개의 정책질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의사 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 ▲‘Covid-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입장 및 대응책’,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 및 대책’,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수가 정상화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의료수가 인상의 반대급부로 행위량 감소 및 지불제도 개편 요구시 대응방안’,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올바른 방향’, ▲‘현행 상대가치점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의료계의 뜨거운 현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파이를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초재진 진찰료 통합’, ▲‘차승차감제 도입에 대한 의견’, ▲‘건정심 개편 방안’,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단체의 설립과 의료법상 인정 필요성’,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및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손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대책’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현안을 질의했다.
이밖에도 ▲‘심초음파 등의 PA 문제에 대한 입장과 개선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입장’, ▲‘쇠락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등 개원의들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6인의 후보자 모두가 이달 초까지 답변을 회신했다.
이번 회신 내용에 대해 송한승 회장은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현재 의료계가 처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공통된다는 의미이다. 누가 봐도 부당한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의협과 분리된 병협과 같은 위상의 의원급 의료기관 단체의 설립과 의료법상 인정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나뉘기는 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가 제공한 정책질의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임현택, 유태욱, 이동욱, 김동석 후보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단체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거나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필수, 박홍준 후보의 경우 의료계 분열의 염려나 의협의 영향력 및 대정부 협상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송한승 회장은 “의원협회는 의협회장 선거에 임하는 협회 회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 후보들이 어떠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일종의 메니페스토 운동(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계량화하여 유권자가 투표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이어 “이전에도 각 후보들의 정책질의 회신서를 취합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를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웠다. 회신 내용을 편집·정리하여 제공한다면 회원들이 좀 더 쉽게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겠다 싶었으나 그게 쉽지 않았다”며 “정책 방향 자체에 차이가 크다면 그 방향의 차이만 표시하면 되겠으나 대부분의 정책 방향은 대동소이하였고, 결국 각 후보의 정책을 편집·정리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웹 사이트 개설 배경을 전했다.
송 회장은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모든 의협회장 선거에서 언제나 중립을 지켜왔다. 회원들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의원협회는 중립성·공정성의 문제와 회원들에 대한 정확한 선거 정보 제공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후보들의 답변을 원문 그대로 제공하되 회원들이 좀 더 쉽게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의원협회 5대 회장으로 당선된 유환욱 당선자가 주도한 것으로, 유환욱 당선자는 “대부분의 정보를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모바일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