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의 국고지원율이 현행 25%에서 75%수준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관계 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병원의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국립대치과병원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시설·장비비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총사업비의 25%를(교육·연구시설비는 75%), 국립대치과병원은 총사업비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신의료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안에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 병원에 우선 설치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공공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및 공공성 강화 조직 정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혜택 부여 방안 등의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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