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루 2천명 환자 발생 대비 긴급병상 등 추가 확보"
정부 "하루 2천명 환자 발생 대비 긴급병상 등 추가 확보"
시설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 특수병상도 지속적 추가 확보
  • 임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3.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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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정부가 현재 1일 1000명 수준인 코로나19 대응 방역·의료역량을 2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일 신규 확진자 2000명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과 병상 등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방역·의료역량 강화방안을 보면,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2020년 38병상 구축)하는 한편,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3월15일에서 2분기까지 연장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여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병상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도 마련하여 필요 시 신속히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시설(구치소,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여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대상

의료기관

제공서비스

추가 확보방안

고령의 와상·치매 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코로나치료

+

간병

시·도별 예비기관목록 마련, 병상가동률이 일정수준(예:60%)을 초과할 경우 추가지정 추진

장애인

국립재활원

코로나치료+

활동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심으로 확보

정신질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코로나치료

+ 정신질환진료

(확진자) 정신과 보호병동 있는 공공병원

(접촉자 등)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접촉자 분산 전원기능수행병원 지정 운영

신장투석환자

기존 거점전담병원

우선 활용

코로나치료

+ 신장투석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 활용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바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 역량에 반영하여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한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하여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재원적정성평가를 활성화하여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하여 총 58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물품은 국산화 덕분에 생산량 증대 요청 시 월 최대 400만 개 생산(보호복 기준)이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환자발생 추이 및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 우울을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9일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을 통해 심리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여러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4차 유행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당국이 마련한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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