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설립 탄력받나?
국립의전원 설립 탄력받나?
시민사회단체 “의사수 부족으로 지역 및 공공분야 의료공백 발생”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강력 촉구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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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등을 통한 공공분야 의사인력 확대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민주노총,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압력에 못이겨 국민적 요구사항인 공공분야 의료인력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하여 지역 및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하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공·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고,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여 지역,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수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신설되는 국립의전원의 정원과 개소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에 대한 적정한 추계 병행”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인력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틀의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향후 투명한 의료인력 정책 추진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료인력 정책 개선 필요사항으로 ▲내실있는 의정협의체 운영, ▲공공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조사, ▲병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편법적인 보조인력(PA) 개선 대책 수립, ▲의과학자가 아닌 공공의사 양성, ▲양성의사의 의무복무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적극적인 공공의료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과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 인력 확보와 균형 배치가 중요하다”면서도 “(지난해 의료계와 체결한)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의사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회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 또 한차례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의료계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의전원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11억 8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어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계기로, 공공분야 의료인력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원래 설계비의 20%인 2억3000만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지만, 지난해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원안에 비해 5배 가량 증액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삭감 위기를 맞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 간 합의로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병원 의사 중환자 수술실 응급의료 응급실

 

서울시민 “공공의료부족, 더 확대해야”

한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최근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의 74.1%가 지금보다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병상수를 더 확대해야한다고 답했다. 

이는 공공분야의 의료서비스가 OECD 수준보다 한참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64.2% 수준이다. 역시 2018년 OECD Health data를 보면, 의사수도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5명이지만,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2.4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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