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대형병원 등 크고 작은 의료기관이 서울에 몰려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공공의료를 더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에게 서울시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병상수에 대해 물었을 때,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1%를 기록했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다. 22일 발표한 이 여론조사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공공의료의 목적과 개선과제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중 △감염병(51.8%)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16.7%), △사회적 격차의 심화(14.4%)가 그 뒤를 이었다.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지역·계층·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57.1%로 가장 많았다. △재해·재난·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로부터 시민 안전과 생명 보장은 51.4%를 기록했으며 △고액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28.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공공보건의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시에 꼭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시설 3가지로 △비응급 환자도 언제든 이용 가능한 24시간 365일 의료센터(46.6%) △종합병원급의 서울시립병원(44.7%) △응급의료와 중증외상 치료 전문센터(42.0%)를 꼽았다. 이 밖에 어린이병원 및 여성병원 등과 같은 공공전문병원(39.0%)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36.8%)의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에 대한 평가
재단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에 대한 질문 응답을 위해, OECD 가입 주요국가의 수준을 예로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0%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64.2%의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다(2019년, OECD Health data).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물음에 △70~8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48.4%)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적절하다(30.0%) △90%이상 늘려야 한다(16.3%)가 뒤를 이었다.
OECD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5명이며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2.4명(2018년, OECD Health data)이다. 우리나라 적정 임상의사 수에 대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한다는 응답이 60.0%를 기록하며 가장 많았고 △현재 수준을 유지(20.5%)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려야한다(13.4%)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시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병상 수 적정 수준에 대해 △공공병원이나 공공병상 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률이 74.1%를 기록했다. △공공병원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며 민간병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4.1%로 나타났으며 △민간병원이 많아서 공공병원은 현재보다 줄여도 된다는 대답은 3.4%를 기록했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2030년까지의 서울시 건강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