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다” ... 문재인 정부, 전국 모든지역 신속 응급진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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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 심의‧확정

“70개 중진료권별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적정병원 이송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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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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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8일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확정,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앞으로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의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는 등 적정병원 이송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 18일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올해 1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응급의학회, 전문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7월부터 총 6차례 회의 및 학회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위기에서 나타난 과제들을 고려하여 새롭게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제를 추가하고, 작년 12월 11일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내용을 반영하여 검토했다.

실무협의체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 등 두 가지 핵심 정책 방향에 집중하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과제로 3대 분야,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본 실행계획은 2021~2022년 사이에 추진된다.

[3대 분야, 11개 실행과제 개요]

현장·이송 단계

 

(1) 병원 전단계 환자평가와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2) 지역단위 이송체계 마련
(3)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 확립

 

 

 

병원 단계

 

(1) 중증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2)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3) 수용곤란 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4) 중증환자 병원 간 전원체계 구축
(5) 환자의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이용 유도
(6) 응급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응급의료 기반단계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2) 지역완결 응급의료체계 지원 위한 중앙지원조직 강화

 

 

보건복지부 18일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실행계획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

실행계획 3대 분야는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이송단계 ▲병원단계 ▲응급의료 기반단계로 나눈다.

▲현장·이송단계

이 단계에서는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시범 적용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도 마련한다. 이송지침 준수 여부 평가, 지속적 지침 개선 및 현행화 등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 구축방안도 담았다.

▲병원단계

병원단계에서는 우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인프라(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 중진료권별 1개소 이상 배치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 마련, 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구축 등을 시행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상황 발생을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전원을 위해 ‘지역 유형별 다양한 전원 수단’ 연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나아가 환자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 수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을 설치하고,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현 행

 

개선(안)

 

 

 

권역센터

(38개소)

1.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2. 재난대응, 교육·훈련

3. 타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중증응급

의료센터

(70~100개소)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 70개 중진료권별 1~2개소

- 응급중환자실, 수술실 등 구비

 

 

 

 

 

지역센터

1. 응급환자의 진료

2. 해당기관 역량 초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응급의료센터

일반 응급환자 진료

* 중증환자는 안정화 및 이송

- 응급전용입원실 등 구비

 

 

지역기관

24시간 진료센터

야간·휴일 진료 제공

* 봉합, 발열, 단순골절 등

(입원 불필요 경증·비응급)

▲응급의료 기반단계

응급의료 기반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분야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책지원 조직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이번 실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함께 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시범사업 등 주요 과제 실행에 있어 각 전문위원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오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응급의료 정책 추진 목표]

현재

구분

2022년 이후

119 구급대(현장·이송)와 병원간 환자분류 상이

지역별 이송지침 부재에 따른 적정이송의 어려움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이송관리의 어려움

현장

이송

단계

현장·이송·병원 전단계에 걸쳐 환자분류 체계화

지역 주도 지역 응급의료 자원 조사,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 마련

구체적 지침을 토대로 한 적정 이송 관리체계 마련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격차 및 진료성과의 차이

응급의료기관 종별 불분명한 기능적 차이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곤란 고지 대한 관리 부재

중증환자 전원 시 병원선정 및 안전한 전원의 어려움

감염병 위기시에 대응한 인프라 및 운영지침 부재

병원

단계

70개 중진료권별 중증응급의료센터 1개소 이상 설치하여

- 중증응급 진료 인프라 대폭확충

중증도에 기반한 응급의료기종별 구분체계합리적 응급의료 이용 기반 마련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중증응급환자 안전한 전원관리 체계 마련

감염병 대응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

지자체별 역량 격차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응급

의료

기반

시·도에 응급의료지원단(가칭) 및 전담팀이 구성되고,

- 지역 자원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 등 실질적 기능 수행

지역 응급의료역량지수 개발, 정책 환류지자체 관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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