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코로나19 상황에도 건보재정 안정적 운영
건보공단, 코로나19 상황에도 건보재정 안정적 운영
당기수지 적자폭 큰 폭 감소 ... 누적 적립금 17조 4천억

전년도 대비, 수입 5조 4천억(7.9%), 지출 2조 9천억 증가 

환자수 줄고 정부지원금 늘고 ... 재정 안정화에 기여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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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분석결과가 나왔다. 

15일 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하여 누적 적립금은 17조 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0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조 5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것이다. 2019년 4월 수립된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조 4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전년(종합계획) 대비 2020년 재정현황] (단위 : 억원, 현금흐름기준)

구 분

2020년

(A)

2019년

(B)

종합계획*

(C)

 

전년대비

종합계획대비

(A-C)

(A-B)

증가율

총 수 입

734,185

680,643

739,725

 

53,542

(7.9%)

△5,540

총 지 출

737,716

708,886

767,000

 

28,830

(4.1%)

△29,284

당기수지

△3,531

△28,243

△27,275

 

24,712

-

23,744

누적수지

174,181

177,712

150,437

 

△3,531

-

23,744

 

공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으로 가입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수가 인상 및 급여비 지급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 의료공급체계를 유지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제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도록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조 4000억 원(7.9%), 지출은 2조 9000억 원(4.1%) 각각 늘었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2019년) 및 전전년도(20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되어,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과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됐다. 

 

한편,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공단은 지역‧연령‧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반면,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지원금 확대도 있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하여 2019년의 13.6% 보다 0.4%p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원)함으로써 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지원율이 20~50%대에 달한다. 프랑스는 총수입의 55.2%(2018년), 일본은 총수입의 28.7%(2018년), 대만은 보험료수입의 23.0%(2017년)를 정부가 지원했다. 

공단은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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