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혹자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하고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말한다. 오히려 나아진것 없이 부동산값 폭등만 가져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분야에서는 확실히 달라졌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뱡향으로 발전한 것만은 분명하다. 부자를 대변하는 ‘수구 보수’ 정권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소득·돌봄·의료 보장 확대를 통해 포용복지국가 기반을 내실화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등 소득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적극 대응해 왔다.
치매국가책임제, 장애등급제 폐지 등 돌봄기반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의 공적 인프라도 크게 확대했다. 3대 비급여 해소,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선포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이후 보건복지 혁신 기반이 마련되고 있고, 수출·일자리 증가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약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으로 대응해왔다.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 아래, 민주성·개방성·투명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3T(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자 발생을 억제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사실이다. 이는 국제 사회도 인정하는 것이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
복지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포용 복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방안을 마련,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①첫번째 과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 체계를 확충하면서, 충분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로 누구나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각오다.
현재 복지부는 치료제의 경우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②두번째 과제는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다.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의 보상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흉부·심장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계획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상별 맞춤형 심리 지원, 일상 생활 속 건강실천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③셋번째 과제는 소득 안전망 강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빈곤층을 줄이고, 선제적 위기발굴과 긴급복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아동수당 확대, 0~1세 영아수당 도입(‘22)을 검토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➃ 네번째 과제는 돌봄안전망 강화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인프라 확충 등 아동보호제도의 실질적 이행과 적극적 개입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공공보육 및 온종일돌봄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고도화,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등 삶터 중심의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또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➄ 다섯번째 과제는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다.
우선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의료기관·개인·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지능형·맞춤형 의료 제공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D.N.A. 기반의 의료 인프라 확산과 비대면 돌봄, 지능형 돌봄 기술 등 스마트 의료·복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➅ 여섯번째 과제는 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다.
첫만남 꾸러미 등 임신·출산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영아기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가족의 선택을 응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 산업·서비스 등 노후 생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여 국민의 일상을 반드시 회복하고, 지난 4년간 충실하게 수행한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마무리와 디지털뉴딜을 가속화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보건복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