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안 제4조제4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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