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는다.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 2000원으로 확정됐다.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웃돌았으나,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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