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고보조기기 새제품 둔갑 ... 10억 부당청구 적발
장애인 중고보조기기 새제품 둔갑 ... 10억 부당청구 적발
중고제품 일련번호 조작, 새제품으로 속여 판매

5개 업체 적발...후속 조사하니 모두 한 사람 운영
  • 서정필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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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보조기기 중고제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보조기기 업체 5곳을 조사해 10억여 원의 부당청구를 한 보조기기 판매업소 한 곳을 적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자주 방전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사기업체 5곳을 적발하고 제보건 이외도 다수 제품의 일련번호가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후속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한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었으며 5곳의 부당청구액수가 모두 10억여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전문 브로커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곳으로, 중고로 구입한 제품에 마치 새것처럼 위조된 라벨을 붙여 장애인에게 판매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장애인보조기기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급여제품 바코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건은 바코드관리제 시행 이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력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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