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앙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에 의사협회는 또 불참했다. 지난 11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1차 회의 당시 의협은 “복지부가 기존의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칭 및 구성, 논의주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반면 복지부의 설명은 달랐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변경했다는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복지부와 의사협회간에 합의한 의·정 협의체와는 다른 별도 기구”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취지를 묻는 의사협회에 11월 3일 공문을 발송하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취지를 설명·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의사협회도 참여해 함께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4 의·정협의체도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여, 의·정 합의에서 제시된 의제들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9.4 합의 사항은 약속대로 이행할테니, 모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의협도 참여해 코로나19 등 긴급한 현안에 지혜를 모아달라는 얘기다.
결국 복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금의 협의체는 비단 의사협회와만 협의를 해야하는 9.4합의 당시의 의·정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협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데 자꾸 의협이 모든 의료현안을 자신들과만 협의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복지부에 대한 불신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 꽁꽁 얼어붙은 ‘앙금의 벽’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사사건건 날을 세울 정도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의협간에 갈등의 골만 키우다가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편, 대한의협의회의 불참속에 열린 이날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방안,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방안,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등이 논의됐다.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등을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분과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의료인 면허신고 이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팀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