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 상반기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2명 적발
건보공단, 올 상반기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2명 적발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 실시

수급권 박탈 및 지출된 급여비용 환수 조치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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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부정등급자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 2명의 부정등급자를 적발했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해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했으며,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신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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