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공공의료 포기"
시민단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공공의료 포기"
"의사들, 가짜뉴스 양산하며 양심까지 팔아먹어"

"의약분업 당시의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
  • 전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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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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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의사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의협이 정상화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야합'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연대 등 175개 노동‧사회시민단체는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쳤다"면서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개혁은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의사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사항"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내버리고 백지로 돌아가겠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의사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정부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굴복한다면 이후 의료정책은 계속 이들에게 휘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의협을 향해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고 비난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지금의 의사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로 보건의료개혁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의대-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 냈다"면서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고,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고, 현 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즉시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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