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은 누적 적립금 사용에 따라 2023년까지 감소하다 2024년 당기수자 흑자 전환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다만 부채비율은 올해 80.6%에서 2024년 116.1%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개했다.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보면 자산은 2023년까지 적립금의 사용에 따라 감소하나 2024년 당기수지 흑자 전환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29조1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3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 등으로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부채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0년 80.6%에서 20204년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아닌 2019년 부채의 대부분(2019년 건강보험 87%)을 차지하며 이는 회계상 부채로 실질적 재무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충당부채는 차입과 같은 금융성 부채가 아닌 회계상 부채이며, 대부분 다음연도 초에 소진돼 재무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청구·심사 등 제도·업무 개선 및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통해 충당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며 “20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