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故김재순 없도록 하고 싶다”
“제2의 故김재순 없도록 하고 싶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산재 예방을 위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18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올해 5월 광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재순씨의 죽음을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물여섯살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지난 5월 22일, 홀로 폐기물 파쇄기 청소작업을 하던 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손상’ 으로 숨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보호장비나 비상버튼 하나 없이 혼자 작업을 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파쇄기 입구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은 이 회사에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14개월간 근무하다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그만두었다가,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퇴사 3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후 고인은 10개월간 위험한 파쇄기 앞에서 일하다 끔찍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기업체서의 근로자의 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2017년 16만3000 명에서 2018년 17만9000 명으로 9.8% 증가했다. 산업재해 건수는 2017년 1081건에서 2018년 1426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산재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조사가 단순히 산재 발생 전체건수와 발생 비율만을 조사하고 있어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예지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재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故김재순씨가 숨진 작업장은 2014년에도 60대 근로자가 사망하였지만, 이후 근로감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예방에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장 취약한 근로자가 가장 위험한 현장에 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제2의 김재순씨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