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낮아지고, 수출 허용 비율은 높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개 → 1인 10개로 확대
먼저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오는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오는 18일부터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15일부터 17일까지 3개를 구매한 경우, 18일부터 21일까지 7개를 구매할 수 있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 50%이하로 낮아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 30%로 확대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d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됩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7월 11일까지 연장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은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