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카드 꺼낸 박원순 시장 의도는?
‘공공의대 설립’ 카드 꺼낸 박원순 시장 의도는?
공공의료 중요성 높아진 상황 ... 유리한 여론 지형 선점 의도 분석
  • 서정필
  • 승인 2020.05.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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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마지막 임기 종료를 2년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립대를 내세워 2017년부터 추진했던 남원 서남대 의과대학 인수 작업이 무산된 지 2년 만에 독자 추진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형 표준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 최초로 설립하는 공공의대는 서울시민은 물론 공공의료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그동안 사스, 메르스 등을 경험하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돼 왔다”며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이처럼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니다. 의과대학만으로는 응급 외상이나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 등 공익성 강한 특수 분야의 인력을 키워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2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감안하면 과연 실행가능한 사업일까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박 시장이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공공의대 설립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다. 광역 단체장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선 의사단체의 반발이 강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시 산하 9개 병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그 어느 지자체 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전국 어느 곳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거쳐야한다. 이 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카드는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이 박 시장은 이미 3선 고지에 올라 서울시장 선거에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휘발성 강한 공공의료를 내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의 지형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의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논의에 불을 지핌으로써 차기 대권후보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재도전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 여론 지형 상 유리한 지점을 먼저 차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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