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약사법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 방지가 목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했으며, 약사와 한약사 정기 신고제와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통과로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이 추가됐다
‘암관리법’은 암데이터 사업,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윈 구성 비율이 폐지됐다. 더불어 간이조정절차와 통상조정 절차 간 전환 시 감정부의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말초혈은 골수와 같이 16세 미만도 채취가 가능해졌으며,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 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토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자격증, 면허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이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