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우한폐렴이라 일컬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유입으로 인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는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30일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과 관련해 검역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속 현장검연인력 27명의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는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이 포함돼 있었으나, 당시 국회는 20명만 증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도 역시 정부는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검역인력 50여명분의 예산이 삭감된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필수검역인력 증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해외입국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외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으로 검역소 인원은 453명에 불과하다.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봤을 때 검역소 인원 1명이 약 10만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된 3명이 입국한 인천공항 검역인력도 165명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보다 약 80명이 더 필요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제출 자료가 있다”며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원해야 할 적정인력에 비하면 현재 인력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소 잃고 외양간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