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허점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허점있다”
윤일규 의원 “당뇨병 교육시간 평균 14분 … 교육 시스템 개선해야”
  • 박정식
  • 승인 2019.10.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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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1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2016년 9월부터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는 15만2751명이다.

하지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가 적으며, 교육시간도 짧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윤 의원에 제출한 건보공단의 자료를 보면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밖에 되지 않았다. 또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14분이었다. 즉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14만3407건 중에 569건,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5163건으로 전체 교육건수에 66.4%를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나 됐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의원의 의료진들을 연수·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중 당뇨병 환자 교육시간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윤일규 의원실 재구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중 당뇨병 환자 교육시간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윤일규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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