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36대 집행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100일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집행부 당시부터 현안이 되어 있던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에서부터, 출범하기가 무섭게 집행부의 발목을 잡은 NST 환수사태, DUR, 정부의 발 빠른 의료서비스선진화 추진, 그리고 최근 복지부가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이른바 리베이트 근절 대책에 이르기까지 우리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현안들로 인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의 경우 집행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고, 지금도 숨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이 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로 볼 때 출범 당시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어이 법안을 무산시키고 말 것입니다.
NST 환수사태에 대해서는 사태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가 잘못된 제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제도를 바로 잡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2, 제3의 NST 환수사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NST 환수사태는 이른바 임의비급여로 인해 빚어진 일입니다. 현행 네거티브시스템 하에서 급여와 비급여 이외에 제3의 영역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보험자가 급여에 대해서만 규정하면 되지 왜 비급여까지 관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 계약에 맡겨두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집행부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시급한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급여기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DUR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조제단계의 DUR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단계의 DUR로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선진화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회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의료산업화를 주창하며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선진화를 반대하기보다는 적극 참여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제도설계에 반영시키려 부심하고 있습니다. 제도설계에서 의협이 스스로 빠지거나 소외될 경우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듯 의료계는 당장의 현안 외에도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의료계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입니다. 차등수가제는 불합리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우리 회원들의 정당한 수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의약분업도 이제 제도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지 평가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국민 편의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지 따져봐야 합니다. 집행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바로 잡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측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 집행부는 의료수급구조개혁이라는 소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 임기 내에 반드시 그 토대만이라도 쌓을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36대 집행부는 출범 100일을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회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간 회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8. 8.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