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집행률이 56.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행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은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들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조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이 56.2%에 그쳤다.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들을 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의 경우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복합레진항목이 정부와 치과의사협회 간 수가협상 등이 지연되면서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됐고, 2018년 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낮은 집행을 보이고 있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9000여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재난적의료비지원의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되어 대상질환이 늘어났고, 지원금액도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
분명 대상질환과 대상자는 확대했지만,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도변화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가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었다.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꼴이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실 집행이 낮은 사업들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